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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지하철에서 단속반에 체포되었는데 현장 채증 영상이 있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단속 영상의 촬영 각도에 따라 밀침의 고의나 신체 접촉 여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연락을 보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단 한 번의 협박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중죄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

향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합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경기 하남시 감북동 근처 성범죄 무고 9곳 상담

경기 하남시 감북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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