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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재판이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블랙아웃은 기억 행위의 장애일 뿐 행위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도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부산 충무동1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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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