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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자꾸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추가 고소 및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 중에 기습 공탁을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의사가 없다면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겠다는 공탁물 회수 동의서나 거부 의사 표시를 법원에 명확히 제출하여 선처를 막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평동3가 오픈채팅 통매음 전문 변호사

부평동3가 법률사무소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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