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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죄도 처벌을 받나요?

네,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형량은 기수범보다 낮지만 여전히 중범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변명하면 감형되나요?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 진입한 이상 주거침입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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