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일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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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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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상정보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 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파일의 성격, 다운로드 경로, 인지 후 즉시 삭제 여부 등을 통해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호사와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무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