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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음란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았는데 캡처해 둔 상태로 고소 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해당 계정 정보와 캡처본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당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성범죄 사건을 꼭 혼자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대성동1가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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