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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서 작성 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변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대화를 대신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정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형사 고소 제기 후 마음이 약해져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중단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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