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촌읍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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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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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산을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좋으며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