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탄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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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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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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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변호인의 밀착 방어가 긴요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등 제도에 의해 주변 이웃에게 고지될 수 있으나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공식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