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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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욕설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인지 법리적 해석이 갈리므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몰수나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당하게 되며 법적 조치가 엄격하게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