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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군대에 입대해 버리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는 비밀 유지가 의무이므로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족에게 내용을 알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범행 내용, 전과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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