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동정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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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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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며 성관계 자체는 동의했더라도 촬영 동의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니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범죄 경력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범죄 전력 없음,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