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진북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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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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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가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강간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소지죄로 처벌되므로 변호사의 시급한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