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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 진술 조서 작성을 마쳤는데 경찰서에 또 가야 하나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된 조서는 경찰 조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한 추가 확인 사항이 없다면 재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재판 증인 출석 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나 법원에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차단시설 설치 요청, 또는 비공개 심리 및 피고인 퇴정 신청을 하여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의 경우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매년 갱신 등록해야 합니다.

강릉 유천동 숙박업소 몰카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강릉 유천동 형사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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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