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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선처 합의를 마쳤는데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직접 연락을 금지시키고, 계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이 강압적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를 잠시 중단하고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릉 유천동 주거침입 성범죄 준비 전에 알아둘 내용

강릉 유천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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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