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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범죄의 경중과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르며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기간이 결정됩니다.

강제추행과 단순 희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이고, 성희롱은 신체 접촉 없이 언어적·시각적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범죄 고소 제기 후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처벌 불원 효력만 남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되지만 양형에서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사건이 조기에 관대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포항 북구 득량동 성범죄 검찰조사 동행 대응 절차

포항 북구 득량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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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